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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의 김대규 대표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으로서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사법인권침해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월 19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수사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과 공보 준칙 위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김대규 변호사는 조사단장 및 인권위원장으로서 발표를 맡아 수사 기관의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와 무분별한 언론 노출이 개인의 인권을 어떻게 침해했는지 심도 있게 지적했습니다.

김대규 변호사는 "내사 단계부터 수사 정보가 지속적으로 누설된 점은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하며, 수사기관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검찰의 엄정하고 직접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수사 준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비판하며 사법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인권 침해에 맞서,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하고 공정한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