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 A는 2019년부터 미용실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와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약 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을 통한 정기적인 수입이 있었으나, 다수의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지인 및 친인척으로부터 빌린 채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를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복잡한 금융 거래 내역에 대한 법원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소유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차량 매각 대금의 사용처 소명, 지인 및 가족과의 금원 거래에 따른 편파변제 의혹 해소, 그리고 공유 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합리적인 환가 예상액 산출 등 법원으로부터 수차례의 보정 권고가 내려진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의뢰인의 수년간에 걸친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채무를 정리하고, 지인과의 거래가 실제 차용금의 변제였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소유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와 지분 비율을 바탕으로 청산가치를 법리적으로 재산정하였으며, 의뢰인의 가용소득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성실한 변제 의지를 강조한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총 채무액 중 원금의 50%를 60개월간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며 성공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