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변제율 58% (탕감율 42%)
총 채무액 81,537,130원
월 변제금 1,313,584원
총 변제금 47,289,168원
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거주지: 경기도 안산시
월평균소득: 2,560,319원
직업: 병원 방사선사
주요쟁점: 이혼 후 단독 생계 유지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비 부족 및 자산 처분 내역에 대한 소명

의뢰인 A씨는 병원 방사선사로 근무하며 성실히 생활해 왔으나, 2019년 이혼 이후 홀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극심한 생활비 부족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작된 대출은 이자에 이자가 더해져 결국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약 8,150만 원까지 증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급여의 상당 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투입하며 버텼으나, 더 이상 자력으로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자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최근 2년 내 발생한 금융거래 중 고액 입출금 내역과 과거 소유했던 부동산 및 자동차의 처분 대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생법원은 신청 전 이루어진 자산 처분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혹은 재산 은닉의 의도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환 대출을 받은 이력이 많아, 각 대출금의 최종 사용처를 하나하나 대조하여 소명해야 하는 난이도 높은 작업이 요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의뢰인의 최근 2년간 모든 계좌 내역을 분석하여 10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사용처를 소명하는 보정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안산시 소재 부동산 매각 대금이 주택담보대출 상환과 월세 보증금, 그리고 실제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금융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대출금의 대부분이 기존의 고금리 채무를 상환하는 대환 처리 용도였음을 표로 정리하여 재산 은닉이나 사치 목적의 채무 증대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의 상세한 소명과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금의 58%인 약 4,729만 원을 36개월간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약 3,425만 원의 채무와 미납 이자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자산 처분 내역이 복잡하고 채무 발생 사유가 생활비 부족인 경우에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