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변제율 45% (탕감율 55%)
총 채무액 110,156,087원
월 변제금 1,370,845원
총 변제금 49,350,420원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거주지: 서울 용산구
월평균소득: 3,326,885원
직업: 선임연구원
주요쟁점: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 소명 및 급여 계산 오류 수정

의뢰인 A는 약 2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베테랑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거의 지원받지 못한 채 홀로 두 자녀의 양육과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작된 대출은 돌려막기를 거치며 1억 원이 넘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를 찾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높은 월 소득과 최근 발생한 대출금의 사용처였습니다. 대기업에 근무하며 20년의 근속연수를 가진 의뢰인의 급여는 일반적인 회생 신청인들에 비해 높았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가용소득을 최대한 높여 변제금을 상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금들에 대해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과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까다로운 보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먼저 의뢰인의 8개월간 급여 명세서를 전수 조사하여 계산상 착오를 바로잡았습니다. 당초 더 높게 산정되었던 월 평균 수입을 실지급액 기준으로 3,326,885원으로 정확히 수정하여 의뢰인의 가용소득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신한카드 등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채권액을 확정 지었으며, 씨티은행 등 다수의 금융거래내역을 형광펜으로 일일이 대조하며 대출금이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음을 투명하게 소명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의 상세한 보정 내용과 의뢰인의 성실한 변제 의지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는 1억 1천만 원 상당의 채무 중 원금의 45%만을 36개월간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약 6,000만 원(원금의 55%)을 탕감받는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소득 직종이라 하더라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을 정확히 증명하고 성실히 보정에 임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채무 탕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