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하수급업체인 원고를 대리하여, 대형 건설사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하도급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17억 8천여만 원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하천환경정비사업 공동수급체(피고 포함)로부터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다른 하수급업체들로부터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들에게 공사대금을 대신 변제하며 관련 채권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티와이로이어스는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의 대리권이 구성원 전원에게 미친다는 법리를 입증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채권양도가 양도금지특약 위반으로 무효가 될 위험에 대비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기한 예비적 청구를 구성함으로써, 채권양도 무효 판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금액을 구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금액만 이루어진 피고의 변제공탁이 채무소멸 효과가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의 효력 및 대위변제 요건 충족을 인정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변을 모두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사실상 전부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