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 A는 과거 여러 사업장과 식당 등에서 성실히 근무해 왔으나,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반복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소득만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를 방문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근 발생한 대출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소명하는 것과 의뢰인의 가용소득을 정확히 산정하여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이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보정 과정에서 누락된 채권들을 추가하고, 동업 관계에서의 투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내역을 청산가치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법원의 인가를 받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오케이저축은행 등에서 발생한 대출금이 실제 가게 운영비와 생활비, 그리고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장이 변경된 사정을 신속히 반영하여 수정된 근로계약서와 수입지출목록을 제출하였으며, 보정명령에 따라 개인 채무 변제액 등을 청산가치에 반영함으로써 변제계획의 공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의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 A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약 23%의 변제율로 36개월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다액의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최근 대출 및 이직 등 복잡한 상황에서도 치밀한 증거 소명과 신속한 보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변제안을 인가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