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경찰이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대리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인 피의자는 유명 구직 플랫폼 게시글을 보고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고 지원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정상적인 업체 실장을 사칭하여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실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 상 필요한 일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범죄 연루 사실을 의심한 의뢰인이 경찰에 자수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잡힐 것이 두려워 자수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검찰에 피의자의 구직 플랫폼 접속 내역, 피의자가 정상적인 업체 실장인 것처럼 가장한 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의자가 경비로 지출한 금융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 판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정상적인 기업의 채용 및 업무 프로세스를 치밀하게 위장한 점, 의뢰인은 기망의 피해자로서 보이스피싱범들의 범행 도구로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 냈습니다.

검찰은 티와이로이어스의 상세한 증거분석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가담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