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 A는 휴대전화용 정밀 광학부품 및 렌즈를 제조하는 유망한 기술 기업이었으나, 스마트폰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일시적인 매출 부진으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기술력과 계속기업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채로 인해 자생적 회복이 불가능해지자, 의뢰인 A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를 선임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당시 서울회생법원이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회생 지원을 위해 도입한 'S-트랙(S-Track)' 제도의 시범 적용 대상 사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큰 쟁점은 경영진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채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회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회생에서 경영진의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의 강현성 변호사는 S-트랙 제도의 실무적인 세부 내용을 직접 입안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지분보유조항'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지분보유조항은 회사가 회생계획상의 변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출자전환 등으로 상실될 수 있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거나 일정 지분을 보전해 주는 파격적인 장치입니다. 강현성 변호사는 이 제도가 기업의 조기 정상화에 필수적임을 법원과 채권자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현성 변호사가 직접 마련한 지분보유조항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어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S-트랙 제도가 실무에 적용된 최초의 성공 사례로, 중소기업 회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A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은 이후 대한민국 회생 실무의 중요한 표준 모델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