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리조트 시설 관리를 담당하던 직원이 손님으로 온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사진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진정이 제기되었는데, 행위자가 소속된 A법인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상 양벌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함께 피진정인에 포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A법인의 의뢰를 받아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업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개인적인 일탈행위에 불과하고, 직원 개인의 혐의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으로서 직원 전체를 상대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면책 사유를 정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가해 직원의 업무 범위가 순수한 시설관리에 국한되어 있어 가해 행위가 법인의 적법한 업무 범위와 객관적·외형상으로 어떠한 관련성도 없으며, 의뢰인 법인이 의무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온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의 전문적이고 치밀한 법리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A법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소속 직원의 우발적인 행위로 인해 양벌규정이라는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담할 뻔했던 기업의 억울한 상황을 세밀한 법리 검토와 객관적 증거 입증으로 방어해 낸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