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티와이로이어스는 골프장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자전거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골프장 카트 운전자와 운영사를 대리하여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인 보험사는 피보험자 A가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골프장 카트와 교행한 직후, 곡선 구간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부상을 입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카트 운전자 C의 운전상 과실과 도로 관리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지급한 보험금 중 약 6,400만 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티와이로이어스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카트 운전자 C가 자전거 주행에 어떠한 위험이나 장해를 주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의 실질적인 원인은 자전거 운전자가 교행 직후 곡선 구간에 진입하면서 충분히 감속하지 못해 스스로 조향에 실패한 것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과실이나 도로의 안전상 하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고 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