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법률] CEO를 위한 가이드
[비즈니스 법률]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상법 개정안의 향방
2025-05-22
최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상법 개정안,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논의가 재계와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주주를 위하여'로 개정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합병이나 분할 등 자본거래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이 소외되거나 손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통해 한국 증시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될 경우, 경영진이 배임죄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남발되는 소송 리스크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주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들 사이에서 이사가 누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국내 기업 거버넌스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과 기업 경영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 그리고 경영진이 사전에 대비해야 할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