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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명의신탁 자동차와 '자기의 물건' - 권리행사방해죄 판례 분석

I.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자기의 물건'

1. 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적 정의

형법 제323조에 따르면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대상물이 반드시 법률상 '자기의 소유'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소유권 귀속 판단의 기준

자동차와 같이 등록이 필요한 동산의 경우, 대외적인 소유권은 등록원부상의 명의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명의신탁 관계에서 실제 자금을 부담한 사람(신탁자)이 따로 있더라도, 법률상 소유자는 등록 명의자(수탁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II. 대법원 판례의 주요 내용 분석

자동차를 구입하여 타인 명의로 등록한 '명의신탁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던 '명의수탁자'로부터 동의 없이 차량을 가져간 경우, 이것이 본인(신탁자)의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보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III. 실무적 시사점 및 TY 솔루션

1. 명의신탁 시 주의사항

자동차 명의신탁은 내부적 관계와 법률상 대외적 소유권이 괴리되어 형사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소유자라 할지라도 자력구제 수단으로 물건을 회수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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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정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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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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