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소개

Practice Area

프랜차이즈

Franchise

가맹 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계약, 정보 공개, 분쟁 해결 등 가맹 사업 전반의 법률 문제를 다룹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가맹 사업법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저희는 정보 공개서 등록 대행, 가맹 계약서 작성 등 가맹 본부 설립 및 운영 자문부터, 가맹점 사업자와의 분쟁 해결, 공정위의 가맹 사업 조사 대응까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전반을 지원합니다. 허위 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 해지, 영업 지역 침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주요 분쟁 사안에 대해 본사와 점주 양측의 입장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프랜차이즈 M&A 및 해외 진출 관련 법률 자문도 수행하며 가맹 사업의 건전한 성장을 돕습니다.

주요 업무

  • 정보 공개서 신규 등록, 정기 변경 등록 및 자문
  • 가맹 계약서 및 가맹 본부 운영 매뉴얼 검토
  • 허위·과장 정보 제공 및 예상 매출액 산정 분쟁
  • 가맹 계약 해지, 갱신 거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 영업 지역 침해 및 인근 가맹점 개설 금지 가처분
  • 차액 가맹금(마진) 공개 및 필수 물품 강제 이슈 자문
  • 가맹점 사업자 단체 협의 요청 대응 및 상생 협약
  • 오너 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 손해 배상 청구 대응
  • 공정위 가맹 사업법 위반 조사 대응 및 시정 명령 취소
  • 가맹 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비용 분담 관련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