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 A는 '블루클럽', '일공공일안경콘택트' 등 유명 브랜드를 포함하여 전국 840여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용 및 안경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본부입니다. 의뢰인 A는 과거 타 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보증 채무와 상표권 관련 분쟁, 그리고 경기 불황에 따른 매출 감소가 겹치며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습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독자적인 자금 운용이 불가능해지자, 의뢰인 A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를 선임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많은 가맹점주와 이해관계인의 생계가 직결된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채권자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회생계획안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복잡하게 얽힌 금융기관 대여금 채무와 상거래 채무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압도적인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의뢰인 A의 재무 상태와 영업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실현 가능한 변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가맹본부로서의 영업 계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월등히 높음을 입증하여 법원과 채권자들을 설득하였고, 채권자별로 권리 변경과 변제율을 최적화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안 인가 전이라도 M&A를 통한 조기 정상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전략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조력 끝에 의뢰인 A는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의뢰인 A가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는 예정된 변제 의무를 조기에 이행하였고, 법원은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인정하여 조기에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복잡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회생 전략을 통해 대규모 가맹본부의 파산을 막고 조기 경영 정상화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