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병역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피고인 A를 대리하여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심한 정신장애로 인해 복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제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고인 A는 우울증, 강박장애, 불안 신경증 등의 만성적인 정신장애를 겪고 있었으며, 복무 중 증상이 악화되어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복무중단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복무중단 기간 종료 후에도 극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으로 인해 복귀하지 못하였고,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제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티와이로이어스는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 A가 청소년기부터 겪어온 가정불화와 우울증 발병의 경위, 정신건강의학과 처방 내역 및 대학병원 입원 치료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복무중단 기간 전후로 연락을 끊고 고시원에서 홀로 지내며 정상적인 일상생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고, 체포되어 구금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항우울제와 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 A의 복무이탈은 질병 등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기한 것으로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 A의 정신장애 상태와 복무중단 전후의 정황을 종합할 때 정상적인 복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 중 병역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정신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복무가 불가능한 군 복무 의무자의 특수한 사정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입증함으로써, 복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명확히 인정받아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