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 A는 지속되는 경제 악화와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약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자력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를 방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의뢰인의 이직에 따른 소득의 재산정,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과거 금융거래 내역 중 소명이 불분명한 인출금을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의뢰인의 이직 후 급여 상세 내역을 분석하여 평균 월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전담 양육하며 소득이 없는 실질적 경력단절 상태임을 소명하여 부양가족 수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친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잔여 변제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금의 약 15%만을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확정 지었으며, 모친의 지원을 통한 일시 변제로 인가 직후 신속하게 면책을 신청하여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