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건물주인 원고 A를 대리하여, 임대료와 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한 임차인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및 금원 지급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 A는 서울 강서구 소재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영업 부진 등을 이유로 7개월 이상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미납 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무단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해 왔습니다.

티와이로이어스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B의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면밀히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피고 B가 불법 점유를 지속함에 따라 확대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등 원고 A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B에게 건물을 명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연체 차임 및 관리비 63,611,270원을 지급하고, 명도 완료일까지 월 6,4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