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티와이로이어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게 된 의뢰인 A를 대리하여 7개 경찰서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 A는 2024년 12월경 수사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본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사에 협조하라'는 거짓말에 속아 20여차례 현금 전달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서 한 곳에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범행장소 별로 사건을 나누어 7개 경찰서 분산하여 사건이 진행되었는데, 각 경찰서 수사담당자들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심리적으로 조종당해 범행 도구 역할을 한 10여일간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성년자인 A가 수차례 현금 전달 심부름을 하면서 보이스피싱인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수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 압박과 실형으로 처벌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티와이로이어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조종하기 위해 지시한 내용을 기록한 자필 메모와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처음 받은 시점부터 범행 종료시까지 타임라인에 따른 의뢰인의 행적과 심리 상태를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기재한 자필 메모 중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항들을 찾아내어 타임라인별로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수사 협조로 오인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이에 더하여 의뢰인 A가 일정한 직업이 있고 경제적·가정적 환경에 비추어 중대 범죄에 가담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 본인 또한 4,000여만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7개 경찰서 수사담당자는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선량한 피해자가 수억원을 편취한 가해자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억울함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