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인 피고소인은 무등록 대부업자인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약 4년에 걸쳐 총 6억 원을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고리의 이자를 받아간 사실로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고소인은 도리어 의뢰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원천적인 어려움은, 의뢰인이 급박한 상황 때문에 채무 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받지 못한 정보 비대칭 상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고소인이 제출한 차용증과 영수증 등 원본 서류 수십장 및 금융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대여 내역이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과 맞지 않은 사실, 고소인이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사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영수증 상의 이자율을 사후에 변조하고 가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입증해 냈습니다.

경찰은 티와이로이어스의 상세한 변호인 의견과 증거 분석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의 고소가 무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