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임원 대리하여 5억 원대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전직 임원인 의뢰인 A를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금액 전부를 인용받는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 A는 약 21년간 해당 회사에서 직원과 임원으로 근무하며 퇴직 당시 회사와 퇴직금 분할 지급 및 지연 시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와 합의서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티와이로이어스는 합의서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 전액과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 회사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근거로 직원 재직 기간까지 임원 지급률을 적용한 합의는 상법 제388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착오에 의한 취소 및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소멸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A가 퇴직 후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며 강력히 맞섰습니다.
티와이로이어스는 의뢰인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한 실태를 정확히 짚어내어 재직 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합의의 유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전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수개월간 협의 끝에 작성한 합의서임을 강조하여 착오 주장의 부당성을 논파하였고, 시효 이익의 포기 및 상대방이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 부족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회사의 무효, 취소, 시효소멸 및 상계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퇴직금 원금 및 약정 이자를 지급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