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크레인 전도 사고에 따른 현장소장 상대 구상금 청구 방어 승소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가 현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2억 2천만 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 C는 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현장에 투입된 50톤 크레인이 지반 침하로 전도되면서 인근 건물과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사고 직전 의뢰인 C가 크레인 위치 변경을 지시했고, 현장소장으로서 지반 상태를 확인하거나 작업계획서를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 티와이로이어스는 크레인 기사의 증언을 토대로, 의뢰인 C가 교통 흐름을 위해 위치 이동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불과 30cm에 불과하며, 콘크리트로 덮인 지반 내부가 비어 있음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 C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항소심에서 의뢰인 C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따른 현장 관리의무를 위반했다고 새롭게 주장했습니다. 티와이로이어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작업계획서 작성 및 사전조사 주체는 '사업주'임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또한, 현장소장은 작성된 계획서를 승인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며, 원고 A가 적법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판결은 건설 사고 발생 시 현장 관리자의 책임을 무분별하게 인정하기보다, 법령상 의무 주체와 구체적인 예견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의뢰인의 억울한 책임을 면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