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티와이로이어스는 남매 사이에서 발생한 1억 2,000만 원 규모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 A는 남동생이 모친으로부터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자, 자신도 일정 금액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 B는 모친을 대신하여 원고 A에게 총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미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나머지 잔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티와이로이어스는 이 사건 약정이 대여금이 아닌 증여계약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규명하였습니다. 특히 민법 제555조에 따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송 과정에서 피고 B의 증여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약정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습니다.

법원은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약정은 대가관계 없는 무상 증여계약이며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B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는 나머지 약정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었고, 원고 A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