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시의회 의원인 의뢰인은 지역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부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수사단계 포렌식 절차부터 참여하여 압수수색 영장의 객관적·주관적 관련성을 비롯한 압수수색 집행 과정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침해가 없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기소 후 지역행사에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내에 있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고 선거관련성도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판례를 바탕으로 치밀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한편,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지역 행사가 주민 다수가 참여하고 다수의 물품 협찬이 이루어진 마을 축제였다는 점과 찬조한 음식물의 양이 경미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처분은 단순한 법리 적용을 넘어 행위의 경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입체적으로 대변하여 의원직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막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