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원고 A 회사를 대리하여, 건축주인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인 원고 A 회사는 피고들과 서울 금천구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들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공사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들은 감리자와의 협의는 건축주의 승낙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추가 공사비의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공사계약서상 공사감독원의 권한에 관한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에서 총 9회에 걸쳐 진행된 현장회의 기록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공사가 건축주가 선임한 감리자의 지시 및 협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피고들 또한 공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산 의무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서면 합의가 없었더라도 현장회의를 통한 시공 방법 변경 및 추가 공사 요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지급된 기성 공사대금은 물론 추가공사대금 전부를 인정받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