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인 노무법인 A는 발전설비 운영사인 원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감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착수금 없이 환급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조건이었으며, 의뢰인의 전문적인 조력 결과 원고는 약 48억 원을 환급받고 매년 약 11억 원의 보험료를 절감하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 해당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지급한 보수 중 약 7억 7,9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성공보수 약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수행 업무가 단순하고 기계적인 작업에 불과했으며,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이므로 보수액이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대립하였습니다.

티와이로이어스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본건 업무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을 설득하기 위한 고도의 전문적 노무 논리 개발이 필수적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정상적인 내부 결재 및 감사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였고,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모든 비용 위험을 감수하고 업무를 수행하여 원고에게 예상보다 큰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원고가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해 보수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적법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의뢰인의 승소를 확정 지었습니다. 본 판결은 전문적인 노무 서비스의 가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