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 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강요 등) 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결정 도출
2024-07-19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사람으로부터 나체 동영상 촬영을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고, 퇴사를 강요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합의 하에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고소인을 협박하거나 퇴사를 강요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변호인은 법리적·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철저한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정밀 분석하고, 고소인과 의뢰인의 계좌내역을 분석하여 쟁점이 되는 기간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재산관리를 상당 부분 위탁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분명하였던 점을 다각도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퇴사 역시 본인의 다른 사업에 대한 구상 때문이었으며, 의뢰인은 오히려 사직을 말리며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 권한을 위임하려 하였던 사실을 제시하여 강요 혐의를 전면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촬영물등이용강요 및 공갈의 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형사 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