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티와이로이어스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 위기를 겪은 원고 A를 대리하여, 상간자인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후 피고 B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내어 원심의 승소 결과를 확정지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피고 B가 배우자 C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 B는 원고 A와 배우자 C의 혼인관계가 자신의 부정행위 이전부터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티와이로이어스는 피고 B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원고 A와 배우자 C의 혼인 생활 유지 형태, 자녀 양육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 B의 배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티와이로이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 B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피고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티와이로이어스의 법리적 대응과 사실관계 입증을 토대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