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은 평범한 학교생활을 이어온 미성년 학생으로 급우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상대방이 철문에 얼굴을 부딪쳐 다치는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직접 피해자의 신체를 밀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폭행치상)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는데, 의뢰인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다투자 가정법원은 검찰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당초 소년부송치되었던 사실 그대로 일반 법원에 구공판 기소하였고,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가 신체접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입증하자 그제서야 오류를 인정하고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공소장 변경 후 법원은 더 이상 일반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가정법원에 송치하였고, 가정법원은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하였습니다.

경찰이 현장 CCTV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아 범죄사실을 잘못 특정하고, 검찰이 그대로 답습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하면서 시작된 잘못으로 인해 무려 2년여 동안 장기적인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이로인해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건 가해자로 지목되어 대학 진학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과 피해자 간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직접 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전제 하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CCTV 영상 감정 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공소사실을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로 스스로 변경하도록 견인하였습니다.

변경된 공소사실로는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재판부가 서울가정법원에 사건을 다시 보내 심리하도록 결정하자, 티와이로이어스는 당초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공소사실)을 정확하게 특정하였다면 신속하게 원만한 합의로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국가기관의 과오로 장기간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한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가정법원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가장 가벼운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의 전문성을 토대로 장기간 진행된 부당한 형사절차로 인해 고통받던 미성년 의뢰인의 일상 복귀를 도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