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소개

Practice Area

행정소송

Administrative Litigation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행정 심판 및 소송을 수행합니다.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행정 쟁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운전면허 정지 같은 생활 민원부터 대규모 개발 사업 인허가 취소, 영업 정지, 공무원 징계 등 다양한 행정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권리 구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처분의 사전 통지 단계에서부터 의견 제출, 청문 절차 참여를 통해 처분을 막거나 감경시키고, 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집행 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 심판, 행정 소송을 신속하게 제기합니다. 행정 법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입증해 냅니다.

주요 업무

  • 영업 정지, 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처분 취소 소송
  • 건축 불허가 처분, 개발 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 각종 이행 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 공무원, 교원 징계(파면, 해임 등) 소청 및 취소 소송
  •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 거부 취소
  • 토지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 및 보상금 증액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및 집행 정지
  •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학교 폭력 징계 조치 취소 및 재심 청구
  • 운전 면허 정지·취소 처분 구제 행정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