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가해자와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평소와 달리 갑작스럽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부축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수차례 추행하고 숙소에 데려간 후에도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추어 피해 진술은 물론 CCTV 영상, 녹취록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검찰의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소 후에는 검찰의 입증 노력이 적절한지 재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가해자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과의 말조차 한 적이 없다가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자 그제서야 합의를 해달라고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으며, 피해 직후부터 재판에 이르는 가해자의 행태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 적극적인 양형 요소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