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생활비 채무로 고통받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 도출
의뢰인 A는 배우자와의 이혼 이후 홀로 생활하며 생계를 유지해오던 중,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결국 월 소득만으로는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비중이 높고, 과거 보유했던 부동산 매각 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동생에게 명의를 이전한 자동차의 경위 등 재산 관계에 대한 법원의 매우 엄격한 소명이 요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과거 벌금형 전력 등에 대한 소명도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의뢰인의 최근 2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100만 원 이상의 모든 입출금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각 대금이 실제 주택담보대출 상환과 주거지 임차보증금 마련에 투명하게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으며, 채권 양도 및 대위변제 등 복잡하게 얽힌 채권 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 제출하는 등 재판부의 보정 권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소명을 받아들여, 총 채무액 약 8,400만 원 중 원금의 58% 상당액만을 36개월간 나누어 갚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채무 원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고 안정적으로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