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안내

법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이해관계인(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본인이나,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비용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 • 재산 도피를 막기 위해 보전처분결정(변제, 처분, 차재, 임직원 채용 등 금지)과 개별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 •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이전되며,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다만 재산 유용이나 중대한 부실경영 책임이 있다면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 •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해 재산상태와 기업가치를 조사하게 하고, 채무자나 채권자 등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합니다.

회생계획안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공정·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인가 후 계획이 잘 수행되면 법원이 절차를 종료하지만,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합니다.

📌 관리인의 경우:
채권자목록 제출, 채권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법정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채권조사 시 쟁점이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의 경우:
기한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에서 누락되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며, 채권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조사확정재판 등으로 채권확정을 구해야 합니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제도로, 통상의 회생보다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되어 예납 비용이 적게 들고,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 초과 동의 및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만 있어도 가결되는 등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