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안내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이 파산신청을 통해 재산을 배당하고, 면책 재판을 받아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파산 선고 시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불이익이 생기지만,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합니다.

아닙니다. 파산과 면책은 다른 절차이며,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함과 동시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합니다.

불출석하거나 관재인 연락을 피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음에도 파산을 신청하면 남용으로 보아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