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로 인한 2억 8천만 원 채무, 임대차보증금 소명 통해 원금 89% 탕감
변제율 11% (탕감율 89%)
총 채무액 280,287,724원
월 변제금 847,441원
총 변제금 30,507,876원
월평균소득: 2,193,068원
직업: 요식업 종사자
주요쟁점: 폐업한 기존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사용처 소명 및 채권자 명의 변경 대응
의뢰인 A는 과거 요식업 사업장을 운영하다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약 2억 8천만 원의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폐업한 기존 사업장인 '파스타라구요'에서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의 향방이었습니다. 회생법원은 고액의 보증금이 재산 은닉이나 불투명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상세한 사용 내역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소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의뢰인이 매달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의뢰인의 수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전수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반환받은 보증금이 실제 이사 비용, 미납된 가스비 및 공과금, 가족 생활비, 그리고 정당한 소액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입증하는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절차 진행 중 발생한 채권자의 대위변제 및 명의 변경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변제계획안을 정교하게 수정함으로써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티와이로이어스의 상세한 소명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산가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는 원금의 무려 89%에 해당하는 약 2억 5천만 원의 채무를 탕감받았으며, 월 약 84만 원의 변제금을 36개월간 성실히 납부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무거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게 된 소중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