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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2026-07-10

건설공사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도장 찍은 하도급 변경계약, 나머지 구성원의 책임

여러 건설사가 손잡고 대형 공사를 수주하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다. 그리고 실제 현장 운영은 대표사 한 곳이 도맡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대표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중간에 물량이 늘면 대표사가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에 도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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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2026-07-07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인정 범위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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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2026-07-06

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기업의 법적 책임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에 있었다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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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2026-07-06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판단기준과 시사점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의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기업으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나 회사 담당자로부터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성희롱이 인정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특히 성희롱 사건에서 이런 경향이 강한데, '성인지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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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2026-07-04

대법원의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소장 기재는 정당행위' 판결을 보며

인터넷 카페에 유치원 학부모가 올린 악성 글로 극심한 명예훼손과 영업 손실을 입은 유치원 원장이 있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 했다. 하지만 법률상 민사 소송을 내려면 소장에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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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2026-07-01

"농지 정책, 투기 단속과 정당한 소유의 균형을 찾아야"

정부가 2026년 5월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착수한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드론·위성·AI를 활용해 전국 농지를 전수 조사하고, 특히 수도권 소재 농지, 외지인 소유 농지, 경매·공유 취득 농지 등 ‘투기 위험군’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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